[의료비] 자주 묻는 의료비 연말 정산 사례(Q&A)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의료비 연말 정산 사례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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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

 

 

 

의료비 공제 시 나이 및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매형, 처제 포함)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남이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의 수술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남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장남)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나누어 부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다면, 장남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이나 차남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양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인 남편을 위한 의료비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고 보험금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며,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 상해보험을 통해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로자가 단체 상해보험에 의해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면, 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세가 면제되는 회사 복지기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고운맘카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료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20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관련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지급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양가족이 해당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없는 시골에 사는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리인이 부모님을 대신해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② 팩스로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

 

보험회사가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실손의료보험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수정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최종 자료 제공 기한인 1월 20일 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전(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의료비 공제는 근로 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 전이나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근로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치료 및 장례 관련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 또는 소득 제한 없음)로서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인데, 결혼 전 발생한 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전 발생한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했을 경우, 부모가 취업 전에 발생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연도 중 결혼,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치료를 받고 2022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022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장애인, 65세 이상, 미숙아 또는 선천적 기형, 난임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즉, 공제한도가 없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난임 시술 비용은 의료비 중 30%를 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전액 공제되나요?

네,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세액공제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계산의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는 세액연도까지 재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재등록으로 적용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재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구매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경 구매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유방 절제 후 유방 재건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질병으로 인한 유방 재건 비용은 성형 목적이 아닌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검사,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지출된 건강검진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의안을 구매했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의안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네, 시력 교정 안정기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입니다.

 

의지, 틀니, 스케일링, 교정치료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의지,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가능하나, 교정치료 비용은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식 수술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질병 예방 목적의 라식 수술 및 근시 교정 시술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본인 부담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모든 약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치료와 간호를 위해 구매한 약품(한약 포함)만 공제 대상이며, 건강기능식품 등 비약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 식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의료비에 포함된 환자 식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및 임대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 중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치료 또는 예방 목적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교정 목적
•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검토, 대체 또는 변형 목적
• 임신 조절 목적

 

단,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보조기기 중 의지 및 보조기기는 제외됩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된 구급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아동의 언어치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장애아동 언어치료비는 의료비 공제가 아닌 교육비 공제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18세 이하의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교육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및 지불 비용은 의약품 구매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에 한정되며, 해외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성형수술 및 미용 시술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약제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네, 2019년부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및 간호 비용은 출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 및 간호의 대가로 산후조리원에 지급된 비용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2019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출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출산은 1회로 간주되므로 한도는 출산당 2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유산 시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유산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증명서(영수증)를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인증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폐 치료를 위한 언어치료 특수교육센터에서 사용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특수교육센터에서 사용한 비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18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적 기형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미숙아나 선천적 기형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출한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모두 적용되나요?

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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