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자주 묻는 사례별 교육비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잘 알아야만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묻는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사례별 교육비 연말정산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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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상 사례 Q&A

어린이집 입학금과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어린이집에서 사용된 교육비 중 입학금, 현장학습비, 차량 운영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 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에 한해 가능합니다.

 

종일반 유치원 운영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종일반 유치원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종일반 수업료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영어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유치원생이 매달 1주일에 1회 이상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원비를 납부하는 경우, 이는 학원 및 교습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받은 수업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특정 스포츠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입학하기 전(1월~2월)에 납부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초등학교 입학 후에 납부한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입학 전에 납부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유치원생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외 학원은 학원 및 교습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특정 스포츠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의 태권도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유치원생이 매달 1주일에 1회 이상 특정 스포츠 시설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스쿨링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녀가 매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홈스쿨링 학습센터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재료비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받은 영재교육 수업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립·운영하는 영재교육센터에서 납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에 납부한 체험학습비(현장학습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7.2.3.)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연간 학생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학교 자녀의 수학여행비 공제를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비로 학생당 연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므로,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운영 지원비(육성회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학교 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설립회비, 입학금 등 교육기관에 납부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술학교의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실기지도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학생당 연 5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교복 판매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학교와 정부 미인가 대안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자녀가 정부 미인가 대안학교에 등록한 경우, 해당 학교에 납부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

 

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KIS 제주와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NLCS JEJU)은 공제 가능한 국제학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시간제 대학 또는 사이버 대학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네, 근로자가 시간제 대학의 학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이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 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등록하여 1학기 이상 과정 수강 시 납부한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한 금액 중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입학금, 차량 운영비, 현장학습비 중 일부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제외대상 항목

 

중학교 자녀를 유학 보낼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다니는 해외 교육기관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여야 합니다.
• 자녀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자비 유학에 해당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며 유학 중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유학 보낼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중학교 자녀와 동일합니다.

 

대학원생 자녀를 유학 보낼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학원생 자녀의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자녀가 다니는 해외 교육기관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관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외국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은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이나 해당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대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계절 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해당 과정이 학점 인정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등한 경우, 국내 대학에서 계절 학기 수업을 듣고 그 학점이 인정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장학재단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취득한 학자금 대출.
• 위의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해외 교육비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 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할 경우, 해외 송금일의 고객 외환 매도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이 적용됩니다.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상환할 때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공제 가능 금액만 조회되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대학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시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은 상환 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체로 인한 추가 납입액, 감면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상환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공제는 자녀가 취업 후 본인이 직접 상환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으로 이를 상환했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직접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직접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생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외의 비용(학생회비 등)을 납부한 경우, 상환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학생회비 등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시 공제는 교육비로 사용된 대출 상환액만 해당됩니다.

 

대학 합격 후 입학금 선납 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입학식 전까지는 대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납한 입학금은 다음 해에 대학생이 된 후에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기본공제 대상인 대학생의 교육비는 교육비를 납부한 해에 공제 가능합니다.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교육비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취업 전 납부한 대학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결혼,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 전까지 납부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학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대학 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모님의 대학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활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생의 대학 학비를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생이 20세 이상이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시적 이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원래 주소지와 임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목적으로 임시 이주한 경우에 한함)

 

함께 살던 동생이 대학 입학 후 이사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주민등록상 함께 살던 동생이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주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후 동생과 떨어져 살게 된 경우, 동생의 대학 학비를 납부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결혼 후 동생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생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는 공제 가능하지만, 결혼은 일시적 이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해외로 유학하기 전 함께 거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형(시동생)의 대학 학비를 납부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가요?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자와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등록된 매형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형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매형(처제, 처남)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족 상황표, 재학증명서, 원래 주소와 임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형이 함께 살다가 결혼 후 이사한 경우, 결혼 후 매형의 대학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결혼 전 함께 거주한 매형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결혼 후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매형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은 일시적 이주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학 후 이사한 매형의 대학 학비를 납부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매형이 주민등록상 함께 살다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매형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가족 상황표, 재학증명서, 원래 주소지와 임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달재활서비스비를 납부한 경우, 이는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을 위한 교육비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인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로부터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받아 납부했을 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자녀의 학비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이러한 소득으로 납부한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복지기금으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회사 복지기금으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된 교육비에서 장학금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6세 미만 자녀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비과세 부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6세 미만 자녀의 교육비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일부 수령한 경우,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장학금 등으로 학비가 감면된 경우, 감면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 학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학금을 통해 대학 학비를 납부한 경우,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은 무엇인가요?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른 회사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 근로 학생이 근무지로부터 받은 장학금
• 기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비과세 학생 지원금으로 납부한 학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비과세 학생 지원금으로 납부한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학생 지원금은 학비 중 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공과금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되며, 이로 인해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비를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반환한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세법 제12조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학비를 받은 후 의무 복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반환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기간 중 발생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입사 전(3월)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2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교육비 공제는 근로 기간 중 발생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작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교육비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작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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