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출산휴가 중에도 가능할까?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출산 후 휴가를 받으면서도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고 싶은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 과연 가능할까요?

 

복잡한 법적 규정 속에서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중 상여금

 

 

출산휴가 급여의 법적 기본 원칙

 

법적 보장 범위

 

•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75일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확히 규정됨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 의무 발생

 

상여금 지급 기준( 통상임금 인정 조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에서 상여금에 대한 특별한 지급 제한 기준이 없을 때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전액 지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보장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직자 규정' 존재 시

 

•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
•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규정의 효력 인정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가능

 

 

최근 법률적 쟁점

* 출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 변화

 

• 2013년 판례: 재직자 규정 효력 인정
• 2022년 새로운 판례: 특정 시점 재직자 규정의 효력에 의문 제기
• 현재 고용센터는 여전히 2013년 판례 기준 적용

 

고용보험과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중소기업)

 

•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지원
• 법률이 정한 상한액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지급
• 초과분은 여전히 사업주 지급 의무

 

일반 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 지원 없음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전액 지급 의무

 

주의해야 할 사항

 

출산휴가 기간 급여 처리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무급 처리 가능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내용 상이

 

실무적 대응 방법

 

권리 확인 절차

 

•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 인사부서와 상여금 지급 조건 직접 상담
• 필요시 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출산휴가 중 상여금 수령은 복잡한 법적,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비하세요.

 

당신의 경력과 가정,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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