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 소득] 종류 및 사례

 

오늘은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다양한 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주요 사례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소득들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및 사례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비과세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해요.

 

주로 실제 경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한 소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를 살펴볼게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으로, 교통비나 출장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실제 발생한 주유비나 주차비를 받는 경우 이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식대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식대 중 월 20만원(2023년 기준)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에요.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닌, 식비 보조금으로 받는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 중 일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외에 받는 초과근무수당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외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해주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소득들도 있어요.

 

이러한 소득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나 수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반 급여와 기본 수당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성과급 및 보너스

회사의 실적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경비 보상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보상받는 경우, 이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장을 가면서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회사에서 보상받는다면, 이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비 보상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식대 및 초과근무수당

비과세의 범위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가 기준이에요.

 

이 금액은 회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식사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식사는 비과세 식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식대 보조금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국외 근로소득

해외에서의 비과세 소득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파견 근무자들이나 외국에서 장기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가 간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해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과세소득

군인 및 군무원의 급여

첫 번째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사례는 군인, 특히 병장 이하의 군인들이 받는 급여입니다.

 

여기에는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원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급여도 포함돼요.

 

이들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 보상금, 유족 보상금 등

근로자나 선원, 그들의 유족이 받는 의료 보상, 요양 보상, 장애 보상, 유족 보상 등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산업재해보험법, 노동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직무 관련 교육비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 중 일부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교육비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국외 파병 군인 및 군무원의 급여

국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사회보험료 부담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비과세에요.

 

이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사회보험료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근로자의 급여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정부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들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기업이 관리하는 영리 사업에 종사하면서 받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로에 대한 보상금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과 학업 보조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금과 학업 보조금 또한 비과세에요.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받는 지원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도 비과세 소득의 일종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공되는 혜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무 발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어요.

 

육아 휴직급여와 관련 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 육아 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이에요. 

 

근로 장학금

대학생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 장학금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하면서 받는 장학금으로,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비과세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주요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잘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르게 적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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