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의 종류와 관련 사례

 

오늘은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소득 중 하나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세법상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의 종류와 어떤 경우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적용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해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이름에 관계없이 고용 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 하에 받는 모든 수입을 포괄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받는 모든 금전적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의 주요 사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및 임금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은 월급이나 임금이에요.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 시간제로 일한 시간만큼 받는 임금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특히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보너스는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직 후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 후 지급되는 다른 금전적 혜택들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직무 발명 보상금

회사에서 직원이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는 발명 보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당 및 기타 급여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야근수당 등)과 같은 금전적 혜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각종 보조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은 금전적 혜택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은 금전적 혜택도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식비의 경우 월 10만원(2023년부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술수당, 건강수당, 연구수당: 특정한 기술이나 연구 활동에 대한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간 또는 월급

실제 발생한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지만, 출장비 명목으로 연간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비밀비, 접대비 등의 비용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밀비나 접대비 등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장학금 등

직원이나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례

그렇다면 위의 다양한 근로소득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례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더 깊이 살펴볼게요.

 

강의료의 소득

분 강의료는 강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인데요.

 

이 소득이 어떤 형태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학교에서 강사로 고용되어 받은 보수

만약 학교에서 정식으로 고용된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정규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강의를 제공한 경우,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 강의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죠.

 

독립된 강사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만약 독립된 위치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강의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이러한 분류가 적용돼요.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맺고 학원 소속 강사가 강의하여 학원이 받은 금액

이 경우 강사가 속한 학원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학원이 강사를 고용하여 학교에 강의를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학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사례별 소득 구분

강의료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훈련 수당

고용계약이 아닌 훈련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 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통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금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상은 근로 제공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 후 초빙 계약으로 임시 교사 임용

퇴직한 교사가 초빙 계약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서명 보너스(Signing Bonus)

특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서명 보너스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반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 요양 기관 대표자 급여

이와 같은 시설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수당

파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당 역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자문료와 컨설팅 비용의 소득 구분

마지막으로, 자문료와 컨설팅 비용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 따른 비상임 자문이 제공하는 자문료

고용계약에 따른 자문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공하는 경영 자문 서비스

만약 전문직이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일시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근로소득은 단순한 월급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혜택을 포함하며, 세법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지급하는 여러 수당이나 혜택들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금전적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및 사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