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주의해야 할 세금 - 가산세와 가산금

 

사업 시작 시 추가 세금과 벌금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 요소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고불이행과납부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험은 잘못 관리할 경우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세무 관리와 예방 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운영 시 주의해야할 세금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납부 시 세금 수정과 분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시 주의해야할 세금

 

 

세금 신고 누락 및 오류

신고 누락의 위험

 

창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누락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VAT), 고용세,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사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매년 신고
부가가치세 (VAT)	일정 매출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고용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신고 및 납부

 

- 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에 대한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 붙음

 

-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징수됨

 

- 또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공급가액에 대해서도 1%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납부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납부기한이 지나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 내지 않은 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0.03%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0.95%가 부과됨.(국세기본법 제 47조의4)

 

-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이 가산세는 5년 동안 부과되며, 체납 기본 가산금 3%를 더하면 총 75%까지 붙을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21조)

 

 

 

 

 

 

세금 오류의 위험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세금이 잘못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나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비용처리	사업 관련 경비를 부정확하게 처리하면 세금 공제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음
누락된 매출신고	일부 매출이 누락되면 추후 세무 당국의 감사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세무 감사와 추가 세금

 

세무 감사의 위험성 세무 당국은 정기적으로 사업체를 감사하여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벌금이나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부과	신고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 추가 세금 납부
벌금 및 이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함께 연체이자 부과

 

세금 납부 기한 준수의 중요성

 

연체 시 발생하는 문제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어, 연체로 인한 추가 부담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하루 연체 이자 발생
벌금	고의적 납부 지연이나 반복적인 연체의 경우 높은 벌금 부과

 

 

규제 미준수로 인한 벌금

사업 허가 및 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는 특정 업종에 따라 다양한 허가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 시작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별 허가

 

예를 들어, 식음료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용 및 노동법 준수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및 휴식

 

직원의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및 안전 규정 위반

 

환경 규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체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우 환경 오염 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환경오염	공기,물,토양 등  환경 오염 행위는 법적 처벌 가능

 

안전 규제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장 안정릉 위해 정해진 법적 요구사항 준수 위반시 벌금부과
화재안전	소방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사업장 폐쇄 조치

 

 

추가 세금과 벌금을 피하는 방법

 

체계적인 회계 관리

 

- 회계 전문가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세금 신고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는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 신고와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최신 회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재정 거래를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를 줄이고, 세무 당국의 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법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합니다.

 

- 사업 운영 중에도 정기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점검하여, 새로운 규제나 법률 변경 사항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 준수

 

-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며, 필요시 자동 납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을 준수합니다.

 

- 세금 납부를 위해 예비 자금을 마련하여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한 연체를 방지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벌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 수정 및 세금 분납

 

사업을 하다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의 위기로 납세를 제대로 낼기 어려우면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연장은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이기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 내에서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정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금 분납 연장사유

 

통지된 납세 고지서에 따른 세금은 연기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징수유예는 최대 9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료  세금 상담

 

아는 세무사가 없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도 답을 찾기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국세청

 

- 국번 없이 126번 (세미래콜센터 운영)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운영

- 단축번호

1번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2번	세법상담
3번	납세자보호담당관
4번	탈세 등

 

이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친절히 상대해주므로 적극 활용하면 도움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시청, 군청, 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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