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방법 및 절차 - 형사상 책임 요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1. 계약을 유지해서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고

 

2.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3.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든 손해배상이든 결국 돈이나 부동산을 받아내야 하므로 강제이행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추심은 법적 절차와 윤리적 고려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회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형사상 책임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회수 방법 및 절차

 

 

채권 추심(채권회수)이란?

 

채권 회수는 미지불된 채권, 즉 고객이나 거래처가 지불하지 않은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채권 회수 방법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 미수금 회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회수 방법

자체 추심

 

1차 독촉 (친화적 접근)

 

- 채무자에게 미수금에 대해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어 설명합니다.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미수금을 상기시키는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이때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2차 독촉 (강경한 접근)

 

- 법적 절차를 언급한 공식적인 서신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미지불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명확히 알립니다.

 

-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에게 미수금 지불을 촉구합니다.

 

외부 채권 추심 기관 이용

 

전문 추심 기관의 역할

 

- 외부 전문 채권 추심 기관에 채권 회수를 의뢰합니다.

 

이들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협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성공 수수료 방식으로, 회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심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장점

 

- 추심 절차를 전문 기관에 맡김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높은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추심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회수된 금액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미수금을 지불하도록 법적 명령을 내립니다.

 

 -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 채무자가 계속해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통해 채무를 회수합니다.

 

- 소송에는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강제 집행

 

- 법적 판결 후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여 미수금을 회수합니다.

 

- 채무자가 지불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 회수 절차의 단계

1. 미수금 발생 확인

 

미수금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거래를 검토하여 지불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고객과의 계약서나 지불 약정을 다시 검토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합니다.

 

2. 채무자 연락 및 독촉

 

초기 연락

 

미수금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상기시키고, 지불 기한을 재확인합니다.

 

이때, 독촉의 이유와 지불 방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독촉 서신 발송

 

채무자가 초기 연락에 반응하지 않거나, 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면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 서신에는 미수금 내역, 지불 기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법적 결과 등을 명시합니다.

 

3. 채무자와의 협상

 

지불 계획 협상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불이 어려운 경우, 지불 계획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지불 기한 연장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절차를 언급한 협상

 

채무자가 지불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언급하여 채무자가 지불 의사를 가지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절차의 비용과 시간 소모를 상기시켜 자발적인 지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시작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계속해서 지불을 거부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발행되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받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채권 회수 완료 및 기록 유지

 

채권 회수 완료

 

미수금을 회수한 후, 모든 기록을 철저히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완료를 알립니다.

 

이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기록 유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와 기록을 보관(변제 시 영수증 받기)하여, 필요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계좌이체와 영수증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금전거래는 은행 기록에 남는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추심 시 주의사항

법적 규제 준수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국의 채권 추심 관련 법률을 철저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추심 활동은 사업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채권 추심은 고객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예의를 지키고,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돈을 갚도록 혹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 추심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내용 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원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 가능하며 채권의 내용, 금액, 변제일, 이율과 지연이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심한 협박이 담긴 내용증명은 변제일만 더 늦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해결보다 당사자 간의 사적이고 원만한 해결이 우선임을 명시하고 감정적인 내용증명은 삼가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 의해 내용의 발송, 일자, 전달 사실까지 증명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는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증명되며 이는 채권의 소멸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상 책임의 요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공권력으로 정보를 얻고 고소인을 압박해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될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잇었다면 비록 추후에 변제 못했더라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변제할 의사의 판단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및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불능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친척, 친지 같은 인적관계 및 지속된 거래관계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후 제대로 변제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차용할 당시 돈을 빌리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계획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분별한 사기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