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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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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속 기본공제 요건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지를 공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 상황에 따른 별거가 인정되므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 장모, 시부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가능한 직계 존속의 범위
- 직계 존속
부모님, 장인, 장모, 시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 법적 결혼 관계의 양부모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친모
- 근로자가 입양된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 확인 방법
부모님 소득 확인 방법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소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단한 절차로 부모님의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상단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클릭
→ ‘부양가족 자료 조회’ 메뉴를 선택
→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부모님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
→ 조회된 내역에서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게 부모님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요.
단,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접 서류 발급받아 확인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
- 소득 금액 증명원: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서류로,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증명서: 만약 부모님께서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연금 수령액 증명서를 통해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증명’ 메뉴
→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연금 수령액 증명서]를 선택
→ 발급
세무서 방문
직접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부모님 소득 확인 시 주의사항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 소득 기준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 부모님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해요.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절차: 부모님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방법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나이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될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 사실 증명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를 위해 부모님의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서도 자주 연락하거나 방문하며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등록상 별거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부양 사실 확인 서류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나 자주 방문한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내역이나 택배 영수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신청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를 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
→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선택하여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주의사항
부모님 동의 필요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초과 주의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부양 사실의 증빙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요 연말정산 사례
[출처 : 노동 OK]
Q. 부모님이 별거 중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상황에 따른 별거이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연간 1백만 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올해 지원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소득 요건(연간 1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해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이신 아버지가 60세 미만인데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주거 상황에 따른 별거로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1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 직계 존속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해외에 거주 중인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주거 상황에 따른 별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형제자매 중 부모님이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록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자녀가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자녀가 공제를 신청했거나 공제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자가 우선이며, 없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시 매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처음 제출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이후 연도부터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택자금 공제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올바른 이해와 준비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의 요건들을 잘 파악하여 해당되는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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