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가 안되는 경우 - 대표적 사례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나 질병이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

 

 

경미한 산재사고는

 

산재보상이 안된다는데..

 

정말일까?

▼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가장 흔한 사례는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

점심시간에 은행을 방문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차량 이용 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시

개인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및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고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나 약물 사용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적이고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시

작업 시간에 음주 상태로 기계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근로자가 회사의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적용됩니다.

 

예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가족력에 의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해 및 자살

근로자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할 경우 산재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은 예외적으로 산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절차

사고 또는 질병 신고

사고 발생 즉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산재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근로자는 산재보험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 발생 일자, 장소, 부상 부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 및 조사

산재보험공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을 심사 후 조사합니다.

 

승인 및 보상

심사 결과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의료비, 요양급여, 상병보상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용직 산재처리

일용직 산재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받게되면 치료비등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및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급여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산재 보상 많이 받는 방법

 

 

산재보상 절차

• 재해 발생 → 산재 신청 → 승인 여부 결정 → 산재 보상
•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수령 휴업급여 수령

 

 

요양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비 등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취업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계산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취업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 x 70%]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일용직 같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1일 단가가 높고 전체 근무 일수가 적은 특수한 경우에는

 

[일당의 통상근로계수x70%]이 평균 임금이 되고, 그 값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재해 발생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 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 근로계수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

 

산재처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처리가 거부된 경우에 근로자는 산재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혜택이 중단되며,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산재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산재(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