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 차액 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족연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수급액이 낮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족연금 차액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과거의 기준과 현재 기준 사이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차액 보상이란?

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과거의 낮은 기준에 따라 연금을 수급했을 때, 현재 기준과의 차이를 보상하여 보다 공정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 수급 조건

1.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

 

2.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3.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님

 

ex) 가입자가 사망하여 25세 미만 자녀가 장애연금(미지급급여)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 후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존 유족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차액 보상은 기존에 유족연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인해 연금 수급액이 현재보다 낮았던 경우 차액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변경 시기와 수급 기간

차액 보상은 국민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시점과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았던 기간이 맞물려야 합니다.

 

즉, 지급 기준이 개선된 후에도 과거 기준으로 연금을 받았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상황 및 다른 연금과의 관계

유족연금 차액 보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금금액

사망일시금 - 연령도달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 때,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유족연금총액

부양가족 연금액 포함(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

 

차액 보상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유족연금 수급 내역과 차액 보상 신청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연금 지급 내역서

과거 유족연금 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빙 자료

현재 소득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결정 통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차액 보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차액 보상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결정된 보상액은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신청 기한

유족연금 차액 보상은 일반적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확인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차액 보상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유족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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