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또는 고용주가 잠적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힘든데,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서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폐업 또는 고용주 잠적 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고용센터의 처리 절차

 

고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7일 이내에 사업주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 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한 대체 자료

 

회사나 사업주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로 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 임금수령통장 내역
• 세무서 신고 자료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자료

 

이직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이직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준비된 자료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승인 시 대응 방법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불승인된다면.

 

•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거부당했다면?

 

재심사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얻는 방법은?

▼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서류

 

재직증명서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가능한 경우).
• 급여 명세서 또는 지난 몇 달간 고용된 급여 명세서.
• 회사의 정기 급여 예치금이 표시된 은행 명세서.

 

준비 방법

• 고용계약서 사본이 남아있는 경우, 모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급여 예치금이 표시된 최근 은행 명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세요. 이는 고용 및 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폐업 또는 고용주 잠적에 대한 서면 확인서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고용주가 없을 때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증명서 또는 회사가 폐업했다는 노동부의 확인서.
• 건물 소유주, 집주인 또는 지역 사업체 등록이 회사가 폐쇄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

 

준비 방법

• 회사가 폐쇄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를 받으려면 회사가 등록된 지역 사업자 등록부 또는 지방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 회사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 내부 공지사항이나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세요.

 

미지급 임금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임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난 몇 번의 급여 기간 동안 임금 예치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제공.
• 가능한 경우, 사라지기 전에 회사 행정실이나 인사부서로부터 임금체불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준비 방법

• 미지급 달에 대한 급여 입금액이 없음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를 인쇄하세요.
• 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기록

(해당되는 경우)

 

고용 보험 시스템에는 이미 고용 기록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여러분의 고용 보험 번호 또는 여러분의 기부금을 보여주는 기타 기록.

 

준비 방법

 

• 온라인 포털이나 고용보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경력 및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세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재직 증명서 수집

 

가능한 한 많은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명세서, 고용 계약서)를 수집하여 회사가 폐쇄되기 전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보여주십시오.

 

회사 폐업 공식 확인 받기

 

현지 사업자등록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를 방문하여 회사가 폐업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나 문서를 받으십시오.

 

체불된 임금 문서화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은행 계좌 명세서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회사의 통신문을 수집하세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센터에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나 기타 관계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대처 방법

 

회사가 문을 닫았고 폐업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

 

•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의 폐업을 조사하고, 주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채용확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폐업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사업자등록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민원 접수

 

• 임금 체불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노동부에서 회사 폐쇄 및 임금 문제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의 일차적인 답변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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