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 점포 구입 및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창업을 준비하면서 점포를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포 구입 및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포구입 및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점포 구입 시 살펴봐야 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점포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려고 하는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힌 물건은 아닌지, 가압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도 시.군.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그 점포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입지 분석)

 

서류 확인을 마치면 사려고 하는 점포가 있는 현정에 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점포의 위치가 속한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동인구, 경쟁점포, 고객층 등을 고려하여 상권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주차 공간 등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위치는 고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포 상태 점검

 

건물의 노후 정도, 전기 및 수도 시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향후 수리비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시설,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잔금, 중도금 지불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점포 구입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점포의 진짜 주인 여부 파악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 가능할 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온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경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점포를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져주지 못할 경우 파는 사람의 책임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약

계약을 할 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회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체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

3개 업소 이상 방문

권리금은 1년 동안의 순이익

주인은 권리금을 인정 안함

주인의 입회 하에 권리금을 특약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 소유주가 빚이 많은지, 재산은 충분한지의 재정 및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가가 여러 곳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가능 여부 확인

 

1. 점포사업을 시작 시 원하는 업종을 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인허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 후 필요한 서류, 기간 등 절차를 거칩니다

 

4.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등기부가 없어 영업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특정업은 도시계획이나 건물용도, 불법 용도변경, 점포사용 제한여부를 확인합니다.

 

6. 상가를 계약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후에 그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상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계약 이전에 미리 사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 확인

 

임대료와 관리비가 적절한지, 임대료 인상 조건은 어떤지 확인하고, 관리비 항목도 꼼꼼히 검토합니다.

 

또한 보증금의 금액과 반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검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확인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조건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확인도록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점포 상태 점검

 

임대차 계약 전에 점포 내부의 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수리 사항은 미리 협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포가 법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려는 사업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며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계약 갱신이나 시설 수리 등 여러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점포 구입 및 임대차 계약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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