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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다단계나 보험설계사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실업급여마저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 상태'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
-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 받는 급여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
- 가족 사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상시 취직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그 외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단계 회원 등록과 실업급여
다단계 회원으로 등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는 다단계 회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형 IBO
(Independent Business Owner)
- 소매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 개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도매업 또는 도소매 겸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소비형 IBO
- 구입한 상품을 직접 소비하고 소매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자가소비형 IBO의 경우, 단순히 회원 등록만으로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과 실업급여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등록했다가 취소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단계 회사에 가입했다가 빨리 취소한 경우는 어떨까요?
24시간 이내에 탈퇴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촉직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는 경우
- 캐디로 활동하는 경우
-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경우
- 개인 교습을 하는 경우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런 활동들도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활동
- 직업 훈련: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활동
- 단기 아르바이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 자원봉사: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이나 사업 시작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로 실업 인정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등록증을 소지한 다단계판매원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자활수당을 받는 소비자회원은 여전히 실업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섣부른 선택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이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동안 미뤄둔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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